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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 파수꾼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소개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후드, 덕트, 송풍기, 펌프 등 포함)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가동유무를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시비 40%)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지원한도(붙임3)’ 및 ‘사물인터넷(IoT) 지원한도(붙임4)’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추진

사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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